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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경남도 주민조례청구 최소 연서수 14,000명으로 완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민조례발안제도는 도내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도민이 법에서 규정한 연대서명수(청구권차 총수의 150분의 1)를 충족하여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제도로 현행 법률 기준 2024년도에는 18,555명의 연대 서명을 충족해야 발의할 수 있다. 신종철 의원 등 37명이 발의한'경상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은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안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규정”외에도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최소 연서수를 법에서 규정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보다 완화한 14,000명으로 지정함으로써 청구요건을 25% 완화했다. 이로써 경남도민은 작성된 조례안을 청구권자 14,000명의 연서를 통해 도의회로 제출이 가능해진다. 신종철 의원은 “2009년 이후 경남도에 발의된 주민조례청구권수가 3건에 불과하고 그중 1건은 서명부 미제출로 각하됐고, 2건만이 수정의결 되어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입법과정의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연대 서명수를 14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6
의회 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파크골프장 인천시민 우선 이용 보장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김유곤(국·서구3) 의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시 파크골프장의 관외 거주 이용객이 증가해 인천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인천시민이 파크골프장 이용을 위해 장시간 대기로 쌓인 피로감을 덜어주고 인천시민의 편리를 위해 우선 이용을 보장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했다. 또 불편 사항에 대해 직접 피부로 느끼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 조례안에 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김유곤 의원은 “인천시민이 겪는 불편함을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고견을 청취해 꼭 필요한 입법 활동을 하는 것이 의원이 역할”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이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길 바라고, 인천시민으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5일 인천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5
의회 장은영 전남도의원, 길을 잃은 중장년에게 사회적 울타리를 만들어줘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장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월 1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길을 잃은 중장년을 위해 빠르게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에 이어 다시 사각지대에 놓인 전남의 중·장년을 위한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알렸다. 벌써 내년으로 성큼 다가온 2025년은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사실 이미 전라남도는 2016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특히 장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영광군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 31%가 넘는 등 초고령 인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장 의원은 “중장년은 전남 인구 약 180만 명 중 70만 명이 넘고, 전체 가구에서 중장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중장년이 맞이할 긴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선제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추후 초고령화의 대응책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할 경우, 혹은 갑자기 큰돈을 빌려야 할 경우, 또한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5
의회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도의원, “인구정책 축을 스타트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은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라남도 인구정책을 청년 유입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그에 대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활성화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구례와 곡성, 진도, 함평군 등 4곳의 신생아 출생이 100명 미만으로 조사됐다. 12곳 에서는 200명 미만의 출생이 나타나는 등, 전남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소멸의 위기감이 심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임 의원은 전라남도에서 정주하는 청년 인구가 적은 것이 지역소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청년 유지 및 유입을 인구정책 목적의 우선순위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방안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임 의원은 발언에서, “청년 인구의 수도권 과밀 요인으로 수도권 스타트업 집중화 현상이 지목받고 있다.”면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전남이 수도권 스타트업 지원제도에 비교우위를 갖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4
의회 박해영 경남도의원 “마창대교 안전 위해 양방향 상시 과적 단속해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마창대교 파손 예방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창원-마산 양방향에서 상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박해영 경상남도의원은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창대교 창원 방향으로는 과적 단속을 비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마창대교 창원→마산 방면으로는 요금소에 전용차로와 계측기가 설치되어 상시단속 시스템이 갖춰진 반면, 마산→창원 방면으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국토관리사무소가 이동식 계측기를 가져와 비정기적으로 과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박해영 의원은 “과적차량은 도로를 파손하고 교량 구조를 약화시켜 사고위험을 높이고 교량 수명도 단축시키는 문제가 있다”라며 “마창대교 개통 이후 계속 한쪽은 상시 단속, 다른 쪽은 비상시 단속을 해왔는데 지금처럼 과적차량을 방치하면 결국 그 피해는 경남도민과 창원시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창원 방향에도 상시 과적 단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특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3
의회 김진남 전남도의원, 상상이 곧 현실로...생성형 AI 시대, 전남교육 대비 필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이 2월 1일에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 했다.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AI)이란,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다른 콘텐츠를 생성 해내는 기술을 의미하며, 그 중에서도 챗GPT가 많은 이들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을 직접 경험하고 세계적 관심을 주목시킨 바 있다. 이러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교육계 역시 앞으로 바뀌어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에는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및 환경을 구축하고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그 필요성에 대해 정당을 떠나 전라남도의회 소속 의원 61명이 전원 공감하고 발의에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특히 김진남 의원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통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이라는 교육부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3
의회 정철 전남도의원, 공공기관 노동자 의견 대변할 구심점 필요성 강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지난 1월 31일,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 인사 채용 문제를 지적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노동자이사제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정 의원은 지난해 수행했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고, 인사 분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전남도 감사관실에서 부정채용에 대한 적발 내용을 언급하며 적절한 지침을 마련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줄 것을 언급했다. 이어 노동자이사제 제도가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이사제 구성 요인을 확대했지만, 전남도는 10개 대상 기관 중 3곳 만이 적용 중이다. 노동자이사제가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현행화가 더뎌 현재 제대로 된 구심점이 없는데, 공공기관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2
의회 경남도내 학생 실명 유발할 수 있는 안질환 치료 지원 근거 마련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실명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안질환을 가진 도내 학생에 대해 치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실명 예방 조례’가 1일 제4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난치병에 포함되지 않는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을 가진 도내 학생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체계적인 눈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됐다. 특히,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심각한 후유장애를 동반하거나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안질환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해 도내 학생들의 눈 건강 증진과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건강보험공단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요양기관에서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영·유아 및 학생의 진료 인원은 2022년 기준으로 녹내장 946명, 황반변성 16명, 백내장 148명, 당뇨병 망막증 31명, 포도막염 64명으로 1,000명 이상에 달한다. 이 통계에는 인근 부산이나 수도권 안질환 전문병원을 찾는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1
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장애인 세상보기(휠체어리프트) 버스’ 사업 확대 운영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은 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사업의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는 휠체어 이용자가 안전하게 타고 내리는 시설을 갖춘 휠체어 리프트 버스의 운영을 공모하고, 선정된 단체·업체에 버스 1대 구조 변경비, 운영비를 지원하여 관광을 희망하는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개인이 실비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여행하는 장애인은 5.9%에 불과하고, 장애인 2명 중 1명(51%)은 문화·여가 활동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대부분(89%)이 ‘TV시청’으로 여가 활동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청취하고는, “축구장, 야구장에 가 직접 경기를 보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다. 관광도 중요하지만 문화 향유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며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의 넓은 활용을 주문했다. 이어 넓은 활용뿐만 아니라 앞으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5:00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 "마음속 규제 벽 허무는 한 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건설근로자 유입 대비책 마련과 용인시축구센터 현안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난해 의회에서 제기했던 여러 가지 현안 사항을 꼼꼼히 살펴 구체적으로 대안을 찾고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원삼면 126만 평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한창 토목 공사 중인데 내년에 건축공사가 시작되면 1만 5000여 명의 건설근로자가 유입되고 이에 따른 교통, 주차, 숙식, 위생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인접한 118만 평 평택 고덕산단 건설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교훈 삼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시축구센터는 철거 후 2년이 지난 현재 초등부는 미르스타디움, 중등부는 백암레스피아, 고등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훈련하고 있고, 행정사무실은 미르스타디움, 지도자 사무실과 기숙사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흩어져 운영되고 있어 불편은 물론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4:59
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설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위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2월1일 설을 앞두고 따뜻한 나눔 실천을 통한 훈훈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내 아동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창원 마산회원구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마산인애의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을 둘러보며 아이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살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대표하여 아동복지시설 위문에 참여한 유형준 도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주변의 이웃에게 보다 따듯한 관심이 필요하다. 따듯하고 훈훈한 설을 보내는데 작은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9
의회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설 명절 앞두고 복지시설 등 위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1일과 2월 1일, 양일 간 사회복지시설 2곳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했다. 올 설에는 창원 풀잎마을과 산청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선정해 방문하고 따뜻한 마음을 담아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지원했다. 독립유공자 위문은 자매결연 맺은 이쾌경 지사 유족에게 비대면으로 실시 했다. 산청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한 신종철 위원은 시설관계자들로부터 현장의 여건과 기관 운영의 어려운 점 등을 청취하고 시설 입소자들의 불편한 점을 묻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창원 풀잎마을을 방문한 박준 위원장은 “경기 불황과 고물가,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이 더 절실해졌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9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 3대가 나라 지킨 병역명문가 예우 절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련 조례만 있을 뿐 예산이 없어 허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병역명문가란 국내에서 3대가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2월 1일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보고에서 “병역명문가와 관련해 조례만 있고 관련 규칙 등이 없다 보니 실직적인 혜택이 없다.” 며 “광주시 차원에서의 사업 및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2015년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광주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제3조를 보면 ‘광주광역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조 1항은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정 의원은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6
의회 광산구의회,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산구의회가 1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의원의 상시 후원회 설치를 가능토록 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먼저 성명서를 통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방의원들은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부족한 경비는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원은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상시 운영은 할 수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지역 정치에 입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내리면서 지방의원들도 상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통과 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의 발전 없이는 민주주의의도 정착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의회 후원회 설치는 청렴하고 일하는 정치로 가는 길이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5
의회 김영선 광산구의원, 농촌동 ‘소방도로·용수시설’ 확충해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촌동의 소방도로 및 소방용수시설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먼저 “농촌동은 개발 지역인 도심보다 정주기반 여건이 열악하고, 특히 화재 진압에 필수인 소방도로와 소방용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내 대표적인 농촌동은 임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 5곳으로, 총면적이 광산구의 66%, 광주시의 30%에 달하는데 ▲설치된 소방도로는 약 13곳, 광산구 전체 대비 8% 수준이며, ▲소방용수시설은 164개소, 설치율은 10% 수준에 그친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광산구에 총 10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농촌동은 도로 대부분이 협소하고 가파른 외길로 되어 있어 소방차 진입이 힘들다”며 “신속한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진화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원활한 소방·방재를 위해서는 소방용수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데 농촌동은 면적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고, 심지어 동곡동·본량동은 시설이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실정”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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