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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문경 순직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애도 표명”

무도비즈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지난 1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육가공 제조업체 화재 현장에서 인명 구조를 하던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송도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화마와 싸우다 순직한 소방관들의 고귀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송도호 위원장은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화마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명감으로 일한다면서 너무나 큰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데 이번 사고로 두 명의 젊은 소방관을 떠나보내게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전하면서, 반복되는 소방관 순직 사고가 또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만큼 신속한 화재진압과 매몰자 탐지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해 시민과 소방관 모두의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2 09:04
의회 심미경 서울시의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학생 마음건강!!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학생 마음건강증진 정책 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이 지난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날로 심각해지는 학생 마음건강문제 인식을 공유하며 마음건강증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 통계’를 보면, 정신건강 관련 지표는 매년 악화하고 있다.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낀다고 답한 비율(스트레스인지율)은 41.3%였는데, 2020년 34.2%에 견줘 7.0%포인트나 올랐다.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우울감 경험률)은 28.7%였다. 이는 `20년 25.2%, 21년 26.8%로 3년째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조선일보는 지난달 30일 “정신과 폐쇄병동, 1020으로 가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0대와 20대의 정신과 입원환자는 전체 환자 중 22.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6월부터 1년간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응급실에 온 4만3200여명 중 10대와 20대가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 안병철 기자
- 2024-02-02 09:03
의회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상임위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평구의회는 지난 1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허정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구동오 의원(부평1·4동)이 대표 발의하고, 정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부평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김숙희 의원(갈산1·2, 삼산1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부평구 출자·출연 기관의 출연
- 안병철 기자
- 2024-02-02 09:00
경기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지자체 최초 평균운행거리를 연계한 택시 차령 연장 기준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택시의 차령(운행연한) 연장 기준에 관한 것이다. 택시 차령 제도는 택시 사용 연한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운행거리가 짧아도 운행이 제한되는 등 경직적으로 운영돼왔으나 2023년 3월 2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자체별로 도로여건, 택시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령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상위법령 개정 이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차령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제·개정되고 있으나,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관내 택시 전체의 운행거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운행거리를 도출하고, ‘평균운행거리의 1.3배’를 기준으로 차령 기준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법령에서 정한 택시의 기본차령에서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하되 조례에서 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자동차검사 등 안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
- 최윤진 기자
- 2024-02-02 08:58
경기 윤단비 부천시의원,폐지·재활용품 수집하며 생계 유지하는 어르신 지원 나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역자원 연계로 재활용품 수집 노인의 취약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우리나라 폐지 수집 노인은 평균연령 76세, 약 4.2만 명으로 대다수가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 수집을 하고 있으나, 평균 시급이 1,226원으로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버겁다”라며 고강도 저임금 노동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지 수집 중 부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생계를 위해 일을 그만둘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어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며,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되도록 부천시 노인일자리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전 교육에
- 최윤진 기자
- 2024-02-02 08:57
경기 부천시의회 최초은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초은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립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포함해 보호 종료 전부터 자립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 발의자인 최초은 의원은 “기존에 사용하던 ‘퇴소청소년’대신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해 자립을 준비하는 이들의 주체성을 폭넓게 보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정의 정비,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내용 정비 등이다. 최초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갑작스럽게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성공적인 자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 최윤진 기자
- 2024-02-02 08:57
경기 부천시의회 김미자 의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미자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부천시 보육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최근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등으로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영유아기관에서도 공론화됨에 따라 보육교직원 보호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김미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실질적 권익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부천시 보육 조례｣ 개정에 나섰으며, 개정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고충상담 및 심리지원, 법률상담 등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보육발전 종합계획 및 보육교직원 권익보장 지원사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했다. 김미자 의원은 “영유아를 돌보는 교직원의 행복이 곧 영유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로 이어진다”라며 “침해된 교권을 회복하고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2 08:56
경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관내 문화·복지 분야 관계시설 현장 의정활동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일 관내 문화· 복지 분야 관계시설 5개소를 방문하며 올해 첫 공식 외부 일정을 마쳤다. 이번 일정은 유영숙 위원장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주요 시설과 사업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을 더욱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복위는 이날 통진청소년문화의집, 부래도, 덕포진 누리센터, 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시설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했다. 먼저 통진청소년문화의집을 찾은 행복위 위원들은 주요 시설과 사업 등을 꼼꼼히 살폈다. 유영숙 위원장과 유매희 위원은 “활발히 운영되는 곳인 만큼 홍보를 보다 강화해 많은 학생이 이용했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김현주 의원은 “청소년 수요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더욱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후 오후 일정으로 위원들은 관광 자원화 사업이 추진 중인 부래도, 인근 덕포진 누리센터를 방문해 집행기관으로부터 향후 계획과 운영현황을 청취했다. 배강민 위원과 김종혁 위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8:51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환복위, 시립수목원 발전을 위한 현장방문 실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월 1일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시립수목원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환복위 위원들은 먼저 나주에 소재한 전남 산림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산림 조성 현장을 둘러보고 광주 시립수목원에 접목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이어 지난해 10월 남구 양과동에 개장한 시립수목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위원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했던 사항들의 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수목원 조성 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후 전시온실과 한국정원을 비롯한 수 목원 시설 정비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석호 환경복지위원장은 “앞으로도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힐링 공간으로 사랑받을 수 있도록 수목원 조성,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운영 진행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8:45
의회 이소영 의원, “철도 지하화 의왕역·성균관대역 포함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부선 의왕역·성균관대역이 포함된 철도 지하화가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된다.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은 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자리에 참석하여,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 공약으로 의왕시 구간이 모두 지하화 대상에 포함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선 공약에서 의왕시 전체 구간이 지하화 대상으로 명시된 것은 처음이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역~당정역(경부선)’ 구간을 지하화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정부・여당은 최근까지도 지하화 대상 구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것이 없다. 지난달 3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원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공약에도 수원만을 언급했을 뿐, 그 외 구간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경부선 지하화 구간은 서울역~당정역을 거쳐 병점역까지 이어지며, 중간 지점인 의왕역과 성균관대역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소영 의원의 강력한 요청이 반영된 결과다. 의왕에서는 지상철도가 소음과 분진 등을 유발하여 지역발전과 삶의 질을 저해한다는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8:27
의회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8:24
의회 민형배 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이 대안 반영되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8:21
경기 한국청년의정“'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 본회의 통과 환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한국 청년의정은 9일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보자 시기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고, 현직 지방의원은 후원회를 둘 수 없어 자체적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정적, 행정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법'을 통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비용부담 감소’와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청년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성명을 발표한 한국청년의정은 지난 17일 준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 중에 있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8:02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1일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2024년 제4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김 의장을 비롯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평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기부금 전달식 ▲ 기념촬영 등이 진행됐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주시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평생학습 기회를 함께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에 설립한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회원수 1천여 명을 지닌 단체로 활동가 대부분이 평생교육사로 일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8:00
경기 포천시의회 포천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 첨단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 참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포천시의회의 포천 기회발전특구 및 드론첨단산업 기업유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첨단 국방드론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진행된 대(對) 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힘을 실어 주었다. 이 날 협약식은 안애경 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임종훈 의원, 조진숙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포천시와 드론작전사령부, (사)한국대드론산업협회 상호간‘드론봇 및 대드론분야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봇 및 대드론 중심의 시험·인증 표준센터 구축 ▲민·관·군 첨단드론종합훈련센터 조성 ▲민·관·군 산학연 드론공동개발연구센터 설립 등으로 대드론 중심의 특화된 시험·인증 표준센터 설립, 민관군 대드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첨단 드론 교육훈련센터 설립, 드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 활성화,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진대학교, 경복대학교, 영북고등학교와 연계한 민관군산학연 드론공동연구센터 설립에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애경 특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또 한걸음 내딛게 되어 뜻깊게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7:5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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