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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 동두천시의회, "동두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염원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동두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70년 안보 희생 동두천, 국제스케이트장으로 보답하라!”구호하에 동두천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의 당위성을 정부에 요구했다. 동두천시는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해 미군 기지를 수용하며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으며, 동두천시의 면적 중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군 기지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평택으로 이전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 그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동두천시의회는 정부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며 오랜 희생과 인내를 감안할 때 정부는 동두천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승호 의장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는 단순한 스포츠 시설의 추가를 넘어, 우리 동두천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젊은 인구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며 동두천시의 발전 가능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의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뉴스출처 : 경기도 동두천시]
- 최윤진 기자
- 2024-01-29 10:49
의회 윤영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도시재생 활성화’ 사후관리 기반 만든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26일 제28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시민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사업지역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후관리계획 수립, 평가단 구성과 관련한 규정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로 사업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사후관리계획에는 기반 시설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계획, 도시쇠퇴 방지 계획, 마을공동체 유지 운영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계획수립일로부터 1년 이내 평가단을 구성하고 3년간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공동체 활동,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협동조합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42
의회 영광군의회,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통과 막기 위해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와 힘 모은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영광군의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민반대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신안해상풍력 송전선로의 영광군 통과를 막아내기 위해 적극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20일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의 활동사항을 군민대책위원회와 공유하고, 향후 활동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군민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영광읍·대마면·묘량면·군서면·군남면 대표와 영광군연합번영회·영광군농민회·영광군여성농민회 대표가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장영진 위원장은 “전라남도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만나 주민 수용성이 확보될 때까지 신안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연기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며, “고압 송전선로가 영광군 관내를 관통하는 것은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의 행태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2월 5일 10시 영광읍 한전사거리에서 개최되는 154킬로볼트 송전선로 반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36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의회와 청년이 함께 만든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청년정책 재설계 워킹그룹'을 기획‧추진하는 한권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421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청년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12월 청년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좌담회(제14회 청년정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권 의원은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청년센터 직원의 잦은 퇴사율, 직원 간 내부 갈등 심화, 이로 인한 사업실적 저조 및 행정의 지도 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12월 5일 개최된 제14회 청년정담회에서는 청년참여기구의 옥상옥 문제, 청년자율예산의 실효성 확보 방안, 청년센터 및 청년다락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워킹그룹은 1월 29일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5월까지 약 4개월 간 운영할 계획이며, 주요 논의 과제는 ⅰ) 청년참여기구의 기능과 역할 재조정 관련 개선방안 ⅱ) 도-행정시 및 제주청년센터-청년다락 등 청년정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35
의회 김명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병역명문가’ 혜택 대상 확대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병역명문가 혜택 적용 대상을 지역 출신뿐 아니라 모든 병역명문가로의 확대를 추진한다. 김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병역명문가란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뜻한다. 광산구는 병역명문가를 대상으로 관내 공공시설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당초 조례에는 그 대상이 광산구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혜택 대상을 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하여 보다 많은 병역명문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명수 의원은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광산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지자체에서 동참해 혜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고생하고 헌신하신 병역명문가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34
의회 김명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건실한 ‘향토기업’ 지원책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김명수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제285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향토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향토기업의 정의, 구청장 및 향토기업의 책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예우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향토기업’의 구체적인 기준을 광산구에 주소를 두고 20년 이상 제조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시 노동자 수가 20명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청장은 향토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지원 시책을 개발·시행해야 하며, 5년마다 재원 확보, 통계 조사 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공식 인증을 받은 향토기업은 제품 품질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운영·육성 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홍보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명수 의원은 “광산구는 다수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33
의회 대덕구의회, 2024년 첫 임시회 막 올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덕구의회 올해 첫 임시회 막을 올리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선다. 구의회는 내달 5일까지 8일간 제273회 임시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집행기관으로부터 실‧국별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함께 일반안건 처리 등이 이뤄진다. 특히 주요업무보고에선 올해 역점 추진 과제와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 공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효서 의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광 의원)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기흥 의원) 등 14개 안건이 처리된다. 김홍태 의장은 “이번 회기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집행부 계획을 보고 받는다”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과감히 지적해 의회 본연의 임무에도 충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33
의회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한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동구의회 이지애 의원이 ‘광주광역시 동구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한 조례안이다. 전동보장구란 통상적으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두 종류를 말하는데 보통 장애인이 이동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애인용 이동기기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전동보장구는 인도로 운행해야 하지만 인도 폭이 좁거나 적치물이 있는 경우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치는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사고 발생 시 지원하는 조례로, 관련 규정을 보면 보험 가입의 대상과 납부, 보장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지애 의원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피해 구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살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 안병철 기자
- 2024-01-29 10:16
의회 정준호 서울시의원, 재활용률 낮은 저밀도 배터리 전기차에 대한 차등 보조금, 미래 환경을 위한 최선의 선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환경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관련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NCM 배터리의 재활용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조금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시민의 혈세가 중국의 배터리 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기후환경본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 바 있다. NCM 배터리는 LFP 배터리보다 재활용률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NCM 배터리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더 많은 유가금속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 금속은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다. 반면에 LFP 배터리는 리튬과 인산철만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한, NCM 배터리는 LFP 배터
- 안병철 기자
- 2024-01-29 09:58
의회 박강산 서울시의원, 학생인권과 교권은 win-win 개념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시 시민청에서 개최된 ‘제9회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학생인권과 교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win-win) 개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연 교육감과 윤명화 학생인권위원장을 비롯하여 임종국 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민옥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으며 학생참여단 정책제안 및 서로 배움 토크도 진행됐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작년 12월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의 참여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win-win) 개념으로 접근해야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 학교를 넘어서는 공동체적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며 “작년 말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이 1년 연장된 만큼 향후 상임위원회에서는 폐지안 상정을 강행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
- 안병철 기자
- 2024-01-29 09:55
경기 부천시의회, 2024년 청소년의회교실 오는 4월부터 운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는 오는 4월부터 다양한 지방의회 활동을 경험하는 ‘2024년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소년의회교실의 미비점을 개선해 체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교육 효과를 강화한다. 먼저, 운영 대상을 기존 초·중등학생에서 초,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운영 시간을 1회 2시간에서 2회 6시간으로 늘리고, 신청학교와 연계해 사전 이론 교육을 진행한 후 의회 현장 체험을 운영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전교육 시간에는 전문 강사에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다양한 조례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학습한다. 이후 의회에 방문해 시설 탐방, 시의원 및 공무원과의 만남, 모의의회 등을 체험하게 된다. 본회의장에서 이뤄지는 모의의회 시간은 의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해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직접 안건을 제안하고 찬반 토론을 거치며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하는 흥미로운 시간으로 꾸며진다. 최성운 의
- 최윤진 기자
- 2024-01-29 09:45
의회 최춘식,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올해 국비 16억원 확정…‘25년 3월 준공 전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포천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 예산 16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은 미군 로드리게스 영평 사격장 등 군사시설로 장기간 피해를 감내해온 영중면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833-4, 833-5번지 일원에 지상 2층(연면적 1,512.01㎡) 규모로 건립된다.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60억원이 투입되며, 지난해 9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3월에 준공 예정이다. 센터 1층에는 북카페, 시니어프로그램실, 다목적동아리연습실, 예비군면대본부 등이 조성되고, 2층에는 사격장대책위원회 사무실, 다목적회의실, 청소년프로그램실이 설치된다. 야외에는 주차장, 소공원 등 주민편의 시설이 조성된다. 최춘식 의원은 “영중면 민군상생협력센터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온 영중면 주민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영중면 주민들에 대한 복
- 안병철 기자
- 2024-01-29 07:57
의회 여수시의회, 유아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부모교육지원 정책간담회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여수시의회는 오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여수시청 문화홀에서 민덕희 구민호 김채경 의원 공동주최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여수’를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지원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유아보육 정책과 부모교육에 관심 있는 여수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간담회에는 순천제일대학교 정윤희 교수, 여수시어린이집연합회 정혜란 회장이 함께한다. 빠르게 바뀌는 영유아보육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와 시의회가 가져야 할 보육정책 관련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른 미래 보육정책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책토론 이후 ‘행복한 부모 엣지 리더십’을 주제로 ‘행복리셋’ 저자인 행복리셋연구소 강은미 대표의 부모교육 강연이 이어진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민덕희 구민호 김채경 의원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 환경이 조성된다면, 행복한 지역공동체로서 여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며 “강은미 대표의 부모교육 강연도 함께 준비한 만큼 관심 있는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안병철 기자
- 2024-01-29 05:40
경기 『고양정책포럼』, ‘도시계획이론으로 본 고양시와 메가시티 이슈’ 주제로 7차 세미나 열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2022년 11월에 출범해 올해 2년차 활동에 접어 든 고양정책포럼(회장 이강웅)이 26일 7차 정기세미나를 열었다. ‘도시계획이론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박재영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의 발제에 이어 참석자 간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올해부터 “고양시 경제동향 및 전망”이란 이름으로 신설된 고정 브리핑을 이끈 고양시정연구원의 김용덕 박사는 국내외적으로 어두운 경제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하루 이틀의 우려가 아닌 만큼, 일산테크노밸리 완공,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의 고양시 신동력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버틸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재 상황을 정밀 진단하고 기업협의체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시책으로 속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 본 발제를 이어 간 박재영 교수는 ‘도시’는 비단 물리적 공간의 집합체가 아닌 기반시설과 사람중심의 삶이 만들어낸 변성된 얽힘으로, 공간 내 많은 인구를 중심으로 생산, 위락, 문화, 예술활동을 비롯해 정치, 경제활동이 공존
- 최윤진 기자
- 2024-01-28 19:58
경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도의원,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예방 주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것 주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임상오 도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및 발주공사 현장의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여 고위험 작업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며,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디지털에 기반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첨단기술 활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제고하고 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체계 시스템의 구축과 지방자치단체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의원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각 지방자차단체에서는 스마트 안전보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등 효율적으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방자치단체 관할 상하수도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을
- 최윤진 기자
- 2024-01-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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