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완도군의회는 지난 26일 도서지역의 치안 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신속한 출동을 위하여 ‘112 한달음선’운항 지원을 위한 ‘완도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112 한달음선’ 운항 지원 조례는 완도군의회 김양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뤄진 것으로 지난해 12월 완도경찰서 김광철 서장과 간담회 과정에서 도서지역 치안 유지를 위해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도서지역에서 ‘코드 0’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지만 야간에는 정기 여객선이나 선박이 운항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특히, 계절근로자 증가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야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할 도서의 파출소에서 부속 도서에 출동해야 하지만 교통편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112 한달음선’ 시행으로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완도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을 치안 유지를 위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이 30일 수원보호관찰소에서 개최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김기정 의장을 비롯해 엄재동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장, 박종석 소년보호관찰과장, 보호관찰위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총회 주요안건으로는 ▲2023년 활동보고 ▲2023년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안) 등이 있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는 협의회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안전한 지역사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설립한 수원보호관찰소협의회는 105명의 보호관찰위원이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공기산업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의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방문했다. 광주광역시는 2018년에 “광주광역시 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및 주택,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측정·관리 또는 저감과 관련된 사업을 “공기산업”으로 정의하고, 기업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공기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는 2014년 대기업 전자회사가 생산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게 되면서 생산기반이 취약해진 지역 가전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기청정기를 비롯한 에어가전 산업을 추진한 것이다. 박호형 의원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에어가전혁신지원센터와 생활환경공기개선실증센터를 방문하여, 공기 중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살균기 등 혁신적인 공기산업 제품을 직접 확인하고 성능평가 시설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세조류 기반 공기정화 장치와 같은 혁신적인 공기정화 제품을 살펴보며, 제주도의 천연자원을 적용하여 공기정화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30일 청도군의회 의장실에서 풍각면 금곡리 소재지 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연 청도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 외 의원 5명을 비롯해 풍각면 금곡리 이장, 대책위원장, 개발위원, 청도군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각종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청취는 물론 청도군 관계자와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풍각면 금곡리 주민들은 △비산먼지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 △공사장 진출입 차량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우려 △야적장 확장을 위한 부지조성 반대 등 현재 상황과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은 “주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사항 및 불편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번 간담회로 수렴한 주민 요구사항에 대해 청도군 관련 부서들과 긴밀한 협조로 금곡리 환경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상무 2동, 서창동, 금호 1·2동)이 31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지수집 노인을 위한 다층적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윤정민 의원은 ‘재활용품 수집인’이라고도 칭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이 자원순환의 사각지대에서 재활용 촉진에 일조하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폐지수집 노인들의 수입은 kg당 폐지 60원, 고철 700원으로 환산되어 평균 시급 1,226원으로 최저임금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폐지 수집 목적의 절반 이상이 ‘생계비 마련’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은 21%, 우울증상 노인은 40%으로 확인됐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폐지 납품 단가 하락’과 ‘ 경쟁 심화’로 나타났는데, 관련 연구에서는 폐지를 수집하고 납품하는 과정에서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폐지수집 노인들의 지원대책 중 한가지로 발표한 ‘노인 일자리 사업’연계 방안과 관련하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갑진년(甲辰年) 설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13개소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31일 밝혔다. 고경애 의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계속되는 경제난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설 명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위문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서구의회는 매년 명절마다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애로사항을 듣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31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직후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서구의회는 “달빛철도의 건설은 영호남 주민의 30년 숙원사업이다. 국가 국토 균형 발전과 동서화합을 이끌고 영호남 남부경제권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중추적 기반 마련이 될 것이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단순한 경제 논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진행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백종한 의원은 “해방이후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온 극단적인 영호남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달빛철도는 하루라도 빨리 건설되어야 한다”면서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 국회의원의 공동발의 법안이며 여야 협치를 이끈 상징적인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했다. 영호남의 상생·화합을 이끄는데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구의원 일동은 건의안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예타 면제 거부 입장 철회’와 ‘달빛철도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의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의 현실적인 조정을 위한 대정부건의안’을 발의하여, 31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백 의원이 이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2008년, 2016년 두 번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10만 명 미만인 시군의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소장과 그 지휘하에 있는 과장, 담당관 모두가 동일한 직급(5급)을 가지게 된다. 일선 시군에서도 현행 직급 책정기준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시군의 지휘체계까지 무너트리고 있다며,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도 기준 경남도 내 10만명 미만 시군의 농가인구 비율은 평균 25.13%로 10만명 이상 시군의 평균 농가인구 비율인 7.13%보다 약 18%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백 의원은 “10만명 미만 시군의 경우, 농업이 지역을 주도하는 대표산업이며, 전체 인구의 4분의 1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동철의원(국민의힘, 창원14)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안'이 31일 열린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상남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통제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켜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환경을 조성하여 위하여 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상남도 교통위원회에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설된 심의 규정에는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 현장에 관한 안전 관리 계획 및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학교 등하굣길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안전의 문제는 어떤 현안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수만의원(국민의힘, 거제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31일 열린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존 임의규정으로 두었던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규정을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의 주기를 규정,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금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개선 권고, 공공기관 환경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1인 가정의 확대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인한 소포장, 배달용기가 증가하고 1회용품의 쓰레기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인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은 물론, 엄청난 양의 생활폐기물 발생에 따라 자원낭비의 사회·환경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정 의원은 “현행조례에서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그 효과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87회 임시회를 맞아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주요 추진 사항 등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안신일 위원은 최근 한솔동 화재 사고로 인한 희생 학생을 추도하며 “주변 학생들에게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해당 학교와 긴밀한 소통·협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육청 유보통합과 연계되는 사업에 있어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차원의 협력적 지원을 당부했다. 김현옥 위원은 겨울방학 기간 학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시설물 점검 관리와 노후화된 학교 시설에 대한 종합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동주택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 살펴보고 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교육청의 무상 교복과 체육복지원에 있어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우선하는 일원화된 방식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교량위 블랙아이스 교통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물 보완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이병길 경기도의원(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남양주 7)은 지난 30일 경복대학교 남양주 캠퍼스 우당 아트홀에서 열린 ‘지역혁신 지산관학 성과포럼’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병길 도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성과 포럼을 통해 산학 협력사업의 성과를 더욱 확산하고, 앞으로 더 많은 기업체,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복대학교는 작년 9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가상모형(Digital Twin)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에 발맞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상호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디지털전환 플랫폼 구현을 통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통해 탁월한 역량의 인재를 배출해 왔으며, 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표준 현장실습 운영으로 산업체 맞춤 취업 연계를 강화했으며, “창의적 종합 설계” 교과 운영에 기업의 문제해결을 접목함으로써 산업체의 참여 효과를 높였다. 또한, 기술, 경영, 디자인 등 기업이 겪고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성동)은 제8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중 열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민안전실의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인구증가 및 해외여행객 급증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관련 민원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며 “따라서 현재 조치원읍사무소과 세종시청 민원실 두 곳에서 운영 중인 여권발급기관을 한 곳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세종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권 발급 민원 처리는 2021년 5,016건, 2022년 24,403건, 2023년 59,078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포스트코로나였던 지난해 여권 발급 건수가 2022년에 비해 두 배 넘게 폭증하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됐다. 김효숙 의원은 “시가 매주 수요일 야간여권민원창구 운영 및 담당 인력 확대, 대기 현황 표출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권 신청이 일 평균 200건에 달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장시간 대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담당 인력 3명의 시간당 처리건수는 1인당 18건이며 일 평균 처리시간이 10시간 가량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최종성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종성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이다.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개정된 것이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 갑질에 한정되어 있던 조례의 범위를 직장 내 괴롭힘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상담과 예방 교육 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 조례는 2023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이천시의회가 31일 제1상임위원회실에서 직원별 업무보고회를 열고 일하는 의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는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의원들이 참석해 직원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지난해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을 점검하고 올해 의회 운영의 기본 방향과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비전을 제시했다. 의회사무과는 시민과의 소통의 날, 의장배 체육대회 등 시민 밀착 의정활동의 확대 실시와 정책 의회로 나아가기 위해 부지런한 입법활동의 지원을 예고했다. 또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원활한 의사 진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김하식 의장은 “업무보고회에서 한 해를 설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상호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회사무과 업무보고회는 직원의 전문성과 개인 역량을 강화하고 직원과 의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발전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