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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순천시의회 강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절차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도시재생 사후관리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강형구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도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책임 있는 사후관리 없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2:17
의회 제주도의회,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1차 신청ㆍ접수기간 운영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내 청소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올해에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신청ㆍ접수기간은 두차례로 나누어, 1차 신청ㆍ접수기간은 겨울방학 기간인 2월 1일부터 2월 13일까지 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청소년ㆍ일반 단체 등이며, 팀당 10명 이상 45명 이하의 팀 단위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은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보다 2개월 앞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지난해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 결과 18개팀(초등학교 6, 중학교 1, 고등학교 3, 일반단체 4, 탐라교육원 4) 506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무리 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제주 미래를 이끌 인재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1:41
의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4년도 조례안 등 20건 심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3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20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결과 조례안 등 17건은 원안가결했으며,'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3건은 수정가결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상위법령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를 일괄 정비했다. 김현옥 부위원장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적 감성과 소질을 함양하고 정신과 신체를 건강하게 발달시키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을 통해 학생들의 전인 교육에 필요한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김학서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발의를 통해 2023년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정비 권고를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1:20
의회 청도군의회,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로 명절 준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청도군의회는 지난 29일 청도시장을 시작으로 2월 1일 동곡·풍각시장을 방문해 새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장보기 행사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김효태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직원 등 20명이 참여했다.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어려움을 나누는 한편 주민들에게는 전통시장을 많이 활용할 것을 적극 홍보했다. 김효태 의장은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와 차별화된 시장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다. 젊은 층을 유입하기 위한 편리한 환경조성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1:17
의회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행정효율 위한 조례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1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각종 환경의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애 시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조례는 ▲적용범위 ▲일몰의 권고 ▲일몰대상 시책 ▲일몰의 심의·결정 ▲위원회의 설치운영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의회보고 ▲의견의 청취 ▲환류 및 후속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일몰대상 시책으로는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이 있다.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 여부가 부서별로 동일하지 않아 관계규정 등을 명시하여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37
의회 의령군의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의령군의회가 31일 의장실에서 김규찬 의장을 비롯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고홍원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상남도협의회 김귀덕 회장, 의령지구협의회 박유선 회장 등 관계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36
의회 해운대구의회 의원연구단체 HAI(하이: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대표 김백철) 전문가 초청 강연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HAI(하이: 해운대 AI 의정활동 연구회, 대표 김백철, 이하 “하이 연구회”)은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부산대학교 박경민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개최했다. 하이 연구회는 챗GPT·AI 기술 활용법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김백철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문현신·유점자·원영숙·최은영 의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해운대구의회 3층 제2회의실에서 개최된 강연은 하이 연구회 회원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의원이나 직원들 15여명이 참여하여 3일 내내 뜨거운 관심 속에 강연이 진행됐다. 박경민 교수는 제1차 강연에서는‘챗GPT와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 다른 AI 모델과 비교등을 통한 AI 기술의 이해를 도모하고, 제2차 강연에서는‘챗GPT,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전략’을 통해 실용성 중심으로 강연을 펼쳤다. 제3차 강연에서는 ‘실제 정책 개발에 접목하는 법’이란 주제로 강의를 해, 참석 의원과 직원들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nb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25
의회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현실적인 갈등해결 시스템 마련되어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이 지난 1월 31일 2024년 상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갈등 발생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요구했다. 최근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에 따른 송전선로 설치 문제, 군공항 이전 등 복잡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전라남도 전체 갈등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박원종 의원은 “전라남도가 일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한 전라남도를 만들어가기 위함이나 급변하는 시대변화와 여러 이유들로 인해 전라남도 내에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고 있다”며, “공공에서 갈등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부분의 갈등이 법정에서 마무리가 되거나 강제 조정 혹은 집회 등 극단적인 결론의 갈등 양상을 띄고 있다”며 “협상과 조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갈등해결 시스템이 마련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갈등이라는 것이 민주적으로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전라남도는 사업체가 아닌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인 만큼 갈등조정관제의 도입이나 상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18
의회 김기용 장흥군의원, 수리계 관리조례안 대표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장흥군의회 김기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수리계 관리조례안'이 제28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이 조례안은 이상기후로 농업용수의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농민 스스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기반 시설의 관리 및 수리계 조직∙등록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수리시설 복구 재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역 농업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수리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관리를 통해 농업인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14
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항목 개선 요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형석 의원이 지난 1월 31일 2024년 상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 항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라남도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경영혁신 유도와 경영의 효율화 등을 위해 매년 24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전라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임형석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전라남도의 보조금이 아니면 운영하기 어려운 곳인데 재무예산관리 항목을 평가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문화, 예술, 장학사업, 지역경제 발전, 주민 소득증대 등 전라남도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지만,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출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사업들을 운영하는지, 전라남도에서 향후 필요한 사업과 확대해야 할 기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13
의회 박형대 전남도의원, ‘농업직불금 신청 절차 간소화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원스톱 등록 신청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한 결과 올해부터 상당한 개선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 동안 농민들은 농업직불금을 변경 신청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읍면동사무소-농산물품질관리원-읍면동사무소를 연달아 방문했는데 이에 박형대 의원은 ‘구시대적 행정’ 이라 지적하며 ‘단 한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도입제도를 촉구했고, 작년 5월에는 해남군농민회장과 함께 전남도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결과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위탁 후 계약서가 체결되면 읍면동 농지대장에 2시간 내로 자동 반영되는 서비스가 올해부터 실용화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농민들이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하도록 협의가 됐다”고 밝혔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도가 설명한대로 진행된다면 올해부터는 4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되며 농어촌공사에 임대계약서 작성 후 읍면동 사무소를 한번만 방문하면 농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된다”며 “앞으로는 계약이 확인되면 직불금 신청까지 완료되는 원스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보시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0:12
경기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천시의회 제27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하고 투명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의 자격요건 재정비에 관한 것이다. 결산검사는 집행기관의 예산이 당초 계획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의회의 중요한 권한 중 하나이다. 현행 조례는 부천시의회 의장의 추천과 의회의 의결로 부천시의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5명 이하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회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자격요건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산검사위원의 선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2년간은 시의원 1명, 회계사 혹은 세무사 3명, 전직공무원 1명이 선임됐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시의원 1명, 회계사 혹은 세무사 2명, 전직 공무원 2명이 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1 09:56
경기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라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를 방위협의회(예비군법), 민방위협의회(민방위기본법)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군법에 의해 지원하는 육성지원금 심의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부천시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기구로, 시장, 시의회 의장, 경찰서장, 군부대 지휘관 등 11개 기관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옥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각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통합방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비군들이 체감하는 예비군육성지원 예산 집행의 적정성 심의가 필요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효율적인 위원회가 운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분야에 적절하게 예산이 투
- 최윤진 기자
- 2024-02-01 09:55
경기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 변경(부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지원 대상 확대, △신청 절차 구체화이다. 기존 공영장례 지원 대상은 무연고자 또는 연고자가 있지만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등의 경우만 해당됐으나, 사회적·신체적·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확대했다. 최옥순 의원은 “사회적 고립이나 경제적 문제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 및 어려운 환경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시민들의 삶이 존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지 않고도 고인(故人)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부천시민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1 09:55
경기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사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이 지난 1월 31일 제2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선배시민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으로 정의하고, 선배시민이 보유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선배시민으로서의 자부심 향상과 함께 발전하는 사회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에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던 인생이모작 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의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그들의 경험을 활용해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경기도와 같이 별도의 선배시민지민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 노인복지관과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등 기존 조직을 활용하도록 해 예산 절감과 사업 연계성을 꾀했다. 최옥순 의원은 “부천시가 선배시민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보유한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 최윤진 기자
- 2024-0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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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