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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강정일 전남도의원, 정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강력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ㆍ어번기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지금까지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 해소에 큰 역할을 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초고령화된 농어촌의 폭발적인 일손 수요로 급속한 속도로 양적팽창했으나, 전문적인 인력관리의 부재, 노동인권 침해, 법·제도상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강정일 의원은 “많은 수의 계절근로자 선발과 관리를 전문인력이 아닌 타업무를 겸한 시군의 담당 공무원 한 명이 하다보니, 업무가 명단 관리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고 꼬집으며, “계절근로자의 수요는 농어촌 초고령화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제는 일선 시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초과했다”면서 정부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식 전반의 개선을 주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21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도의원, 사회적 취약계층에 간병비 지원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2일 진행될 제4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예로부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 간병으로 인한 가족들의 정신적ㆍ신체적 소진 및 경제적 부담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간병살인, 간병파산, 간병지옥 등의 신조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데, 이는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간병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7~9만원 선이었던 간병비가 최근에는 12~15만원까지 증가해 간병인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간병비 지출액만 400만원 가량으로 병원 치료비보다 간병비 부담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시 2008년 국민 간병비 부담액은 3조원 가량이었는데, 2022년 약 10조원 규모로 급증해 간병비에 대한 국민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강동화 의원은 “간병의 문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20
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도의원,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자율학교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1일, 전북특별자도의회 2층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교육위원회 전용태의원(진안)과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송욱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장승초등학교 이영상 교장의 ‘자율학교 확대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는 마령초등학교 안중만 교사, 정재석 위원장, 송욱진 지부장이 나섰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과 최규설 장학사, 중등교육과 김태희 사무관, 유초등특수교육과 조경운 장학관, 교원인사과 김명원 장학사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특별법에 반영된 자율학교 특례를 기반으로 전북만의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자 했다”며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늘 공청회에서 전북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자율학교 모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면서 “자율학교 확대 방안과 관련해 단편적인 논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19
의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지방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상시적으로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구의회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방의원들도 상시적인 개인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상시적으로 둘 수 있으나 지방의원의 경우 후보자 시기에만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개인 후원회 구성을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불합리한 차별로써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동구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17
의회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 독립운동 토대 구축 서두르자!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의원은 2월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국립호국원 조성 시 동학 무명열사 묘역 성역화 사업이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전남 독립운동사 편찬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신민호 의원은 “2029년 11월에 들어설 국립호국원 바로 옆 장흥 석대들에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쓸쓸히 있는 1,699분의 무명 열사 묘역이 있다.”며, “초라하기 그지없는 무명열사 묘와 너무나 대비가 될 것 같아 130년 전 일본군과 맞서다 장렬히 산화한 선열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고 언급했다. 보훈부는 총사업비 497억 원을 들어 장흥읍 금산리에 2만기 규모의 호국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며, 연 40만 명의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다. 이어, “역사적 위기 때마다 분연히 일어선 ‘의의 고장’ 우리 전남이 무명 열사 묘역 성역화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동학 무명열사 묘와 국립호국원을 잇는 ‘구국의 길’은 국난 극복에 앞장섰던 자랑스런 전남인의 표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선열들의 삶을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12
의회 전경선 전남도의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 대표 발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즉각 철회 건의안”이 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유통질서 파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경선 부의장은 “2012년, 법을 개정한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위협하고, 대형마트 노동자들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빼앗는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사회 각계각층이 치열한 투쟁을 통해 얻은 산물”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10
의회 광주광역시다움 통합돌봄의 빈자리... 지원이 필요한 때에 다가가지 못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시민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발돋움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가사지원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은 지난 31일 열린 광주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서 “광주 시민 누구나 필요한 때에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나 가사지원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의 경우 신청조차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통합돌봄의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광주시민이 부부공여(남편: 수혜자, 아내: 공여자)로 장기이식수술을 하여 거동조차 어려워 자부담으로 가사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신청자가 밀려있어 며칠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신청을 못했다”며“수요가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기관을 확대·연계하는 등 통합돌봄의 빈자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시행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난해 말 기준 서비스 연계 실적은 안전지원(AI 안부확인, ICT 안전체크, 안전생활환경) 35.9%, 주거편의 12.4%, 가사지원(가사, 방문목욕) 11.5%, 건강지원(진료, 맞춤운동) 9.2%로 나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09
의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고경애 의장은 지난 3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재가복지센터를 방문해 과일과 생필품 등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 의장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아동·장애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점을 청취하고 힘든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 의장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통해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08
의회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 타시도 학교복합시설 우수기관 견학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의원은 2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2일간의 일정으로 타시도 학교복합시설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이음터와 대전광역시 기성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동탄중앙이음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도교육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음터 사업 진행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지역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미래교육가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탄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자리잡고 있는 동탄중앙이음터는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시설로, 1층은 동탄시립어린이집, 3~4층은 중앙이음터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2층과 5층은 각각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공간과 동아리실 및 다목적 강당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기성종합복지관은 기성중학교 부지에 대전광역시청이 건축비를 부담해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교육청과의 MOU를 통해 인근지역 학생들의 체육활동, 방과후 활동 및 각종 교육활동에 우선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성종합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에는 수영장, 2층에는 학교와 지역주민의 공동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07
의회 태안군의회, 지난 30일 완도군의 국내최초 해양치유센터와 해양치유밥상을 견학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태안군의회는 지난 1월 30일, 국내 최초로 설립된 전남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금년도 말 준공 예정인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의 개장을 앞두고, 태안군의회가 직접 시설을 견학하고 운영 프로그램 등을 체험하고자 실시됐다. 해양치유센터란, 해양자원을 활용한 각종 요법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해양헬스케어 집합체라 할 수 있다. 해양자원을 통한 치유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정부 부처는 해양치유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2017년부터 예견하였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 및 연구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번 방문대상지인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전남 완도군 신지 명사십리 해변에 위치하였으며, 국내최초 해양치유센터로 지난 12월 개관했다. 해당 시설은 전체 면적 7천740m² 규모로 해수, 머드,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을 갖추고 있다. 향후 태안군에 설립될 해양치유센터 역시 완도해양치유센터와 같은 배경으로 추진되었으며, 향후 개관 후 실질적 운영과 프로그램 구성 등에 참고하고자 이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07
의회 울산시의회, 제3기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 위촉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울산시의회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의회 홍보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일 오후 3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제3기 울산광역시의회 소셜미디어 홍보단'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행사는 선발된 제3기 홍보단 30명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 앞으로 활동사항에 대한 교육, 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홍보단은 2022년 4월부터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정소식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 친근하게 홍보하고자 만들어졌다. 이번 3기 홍보단은 블로그 운영 경력을 포함한 콘텐츠 제작능력을 평가하여 30명을 선발했으며, 활동기간은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홍보단의 주요활동은 생활속에 밀접한 조례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시의회 행사, 울산 관광지 및 새로운 소식들을 현장취재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한다.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도 시민이 모르면 소용없다“며 “딱딱하고 어려운 조례를 시민의 입장에서 알기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06
의회 서대현 전남도의원, ‘쓰담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쓰레기 담으며 걷기 지원 조례안'이 2월 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가볍게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기여하고 환경운동의 지속적 실천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정의 규정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3년마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사업 추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지원 ▲도민의 자발적 쓰담걷기 참여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연환경 보호 활동과 친환경 운동으로 지역사회의 환경이 개선되고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면서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대현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환경운동에 관한 관심이 뜨거워지면서 플로깅을 즐기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며 “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활동으로 환경 정화의 취지도 담고 있어 남녀노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05
의회 충남도의회 다움아트홀 ‘꽃바람을 타고’ 展 개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충남도의회는 1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예술과사람들’의 회원전인 '꽃바람을 타고 展'을 개최한다. ‘예술과사람들’은 충남 아산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한국미술협회 소속 작가 와 작가의 꿈을 걷고 있는 이들이 함께하는 모임으로, 예술에 대해 소통하며 지속적인 창작활동에 전념해 오고 있다. 2021년 소쿠리갤러리 초대전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다수의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회원들의 작품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서양화, 사진, 조각, 수채화, 캘리그라피 등 다양하다. 이번 ‘꽃바람을 타고展’에서도 김미선, 김순재, 서경자, 박영신, 배인숙, 이덕숙, 오혜인, 임선우, 박달, 강희진 작가 등 10인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예술과사람들’의 대표 임선우 작가는 “2024년 새로운 해 서로가 품고 있는 희망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우리들의 전시를 관람하시는 관객분들에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길연 의장은 “다양한 장르의 아름다운 작품세계를 선사하는 예술과사람들 회원님들의 앞날에 더 큰 발전이 있기를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54
의회 충남도의회, 퇴직교원 봉사단체 ‘삼락회’ 지원조례 최초 제정 추진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충남도의회가 퇴직한 교원들로 구성된 한국교육삼락회 지부인 ‘충남교육삼락회’의 교육봉사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기초한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됐으며, 충남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와 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가 발의됐다. 충남교육삼락회는 1969년 처음 설립되어 지금까지 55년여간 충남의 지역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을 위해 퇴직교원들이 교육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방한일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교권추락 등으로 교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퇴직 교원들이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음은 그들이 과거 선생님이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54
의회 “곽문근 원주시의원” 3년 이상 의정실적, 전국 지방의원 중 1위 평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곽문근 원주시의원은 2일, 한국지방정부학회가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연 동계학술대회에서 전국 광역·기초의원 중 최고의 의정활동 의원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이 학회는 전국 지방의회 3,500여명 의원 중에 3년 이상의 의정실적, 창의성 및 적극성, 행정효율화 기여도, 정책제안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대민서비스 활동실적 등을 평가해 대상·최우수·우수의원을 각각 1인씩 선정했다. 곽문근 의원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다수 제정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지역구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해미산성의 지방문화재 지정을 위한 수년간의 노고와 △원주시의 드론특구 자유화구역 지정,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 지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제안, △반곡중학교의 급식소와 체육관의 건립, △도시형 소공인 지원정책 제안, △각종 장애인지원사업 발굴 등 모범적인 실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명절연휴에 임시선별소에서 종사자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의정활동에 대한 에세이집 출판,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보고회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 성과를 인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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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5일 15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