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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회 광산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마무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광산구의회가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일반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광산구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11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광산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이어 국강현·김영선·강한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자로 나서 구정 운영과 민생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태완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새해 구정의 청사진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며 “집행부는 제시된 권고사항을 주요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구정의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광산구의 학교 원거리 배정 및 과밀학급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을 밝혔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4
의회 안경자 대전시의원, “중앙로지하도상가 위탁 변경, 시민을 위한 것인가 행정편의를 위한 것인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운영·관리기관 변경과 점포사용허가방식 변경에 따른 갈등 해결을 위해 시의 협력적 자세가 필요함을 설파했다. 지난 1월, 대전시의회 1층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중앙로지하도상가 관리기간 연장과 사용수익권 부여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 집회가 있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개 구간, 1,014m에 달하는 거리에 602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단위 지하상가로,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되어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허용하여 운영됐다. 그러다 작년 12월, 대전시는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와 함께 운영·관리기관을 기존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점포사용허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전시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4
의회 이한영 대전시의원, 둔산지구 재건축 마스터플랜 마련해야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대전시의 마스터플랜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정부가 내놓은‘재건축 패스트트랙’정책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안방안'과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4월 27로 다가옴에 따라 둔산지구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되어있는 노후계획도시 선정을 위해 정부는 사업성, 분양가능성, 역세권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둔산지구임을 피력했다. 또한 둔산지구 재정비가 가시화되면 대전권 전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현재 진행 중인 둔산지구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에 토대를 구축하고, 서구와의 협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3
의회 박주화 대전시의원, “일류경제도시 품격에 맞는 인적자본 확충을 위한 시민교육 주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1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이 함께 성장할 때 일류경제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 며, 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적 투자를 강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전세사기 피해, 무너진 교권, 증가하는 학교폭력, 대전을 떠나는 대졸자 등 화려한 성장과 발전 뒤에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고 밝히면서 사회문제 해결과 이념·이해의 갈등을 넘어 대전이 품격 있는 일류경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교육’강화를 주문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대전이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보여주기식 복지혜택 제공이 아닌 책임감, 감사함, 공동체의식과 자기개발 등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많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은 “생애주기별 학습전략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등 대상을 전 시민으로 확대하고, 교육 내용 또한 인류시민의식·인성·환경·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2
의회 민경배 대전시의원, 대전형 1인가구 정책 추진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1일 열린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전광역시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추진을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전국적으로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는 전국 광역시도 중 4년째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의원은 1인가구의 증가는 1인가구 대상 범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자살 등의 사회문제 발생률과도 관련이 있으며, 특히 대전이 고독사 비중 1위라는 사실은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렇게 1인가구가 4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의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이라며 1인가구 대응조직 및 협업체계를 구성, 수요조사를 통한 ‘대전형 1인가구 지원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한편, 민경배 의원은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며, 향후 대전광역시 1인가구의 지원체계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1
의회 대전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마무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가 1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2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제27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202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26건,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4건,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의 건’등 의견청취 2건을 처리했다. 이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경배 의원은 ‘1인가구를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대책 마련’, 박주화 의원은 ‘일류경제도시 대전의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시민·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이한영 의원은 ‘둔산지구 재건축 활성화 방안’, 안경자 의원은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관리 전환 갈등 최소화’에 대하여 각각 발언하는 등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방향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50
경기 장예선 고양시의원, “저출생 해소를 위한 주거 및 결혼 지원사업 대폭 확대 필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고양시의회 장예선 의원은 1일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저출생 대응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2022년 고양시 합계출산율은 0.79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5번째에 머물고 있고, 2023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566명이 줄어 약 10%가 하락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택가격이 2배 상승할 때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0.33건 하락하고, 무주택자 출산율은 최대 0.45명까지 감소한다”며 저출생과 주거문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고양 청년둥지론 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가구 수와 소득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고양시 주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출생아 감소 원인의 77%가 ‘신혼부부 감소’로 인한 결과”라며, “청년들이 결혼과 멀어지지 않도록 다양한 결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결혼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앞서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4:49
경기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여자레슬링 선수단 창단식 참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위원장은 지난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여자레슬링 선수단 창단식’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세용 GH 사장, 이종돈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민자 경기도레슬링협회 회장, 김택수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을 비롯해 GH 임직원과 선수단 가족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 위원장은 “우선 GH가 경기도내 직장운동경기부가 없는 비인기 종목인 여자레슬링의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 끝에 GH 여자레슬링팀을 창단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향후 GH 여자레슬링팀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여자레슬링 발전을 선도하는 팀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도와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위대한 금자탑을 세울 수 있도록 GH 여자레슬링팀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GH 여자레슬링팀은 김은유 감독을 비롯해 엄지은, 김진희, 성화영, 황이서, 조은소 선수로 총 6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4:47
의회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우수 축제 육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강구(국·연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수 축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축제 평가 체계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제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편입·운영됐으나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축제 및 관광 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 이강구 의원은 “전시성·낭비성 축제의 난립으로 지역 축제의 위상이 격하되는 실정을 현장에서 체감해 왔다”며 “장고 끝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거쳐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및 축제산업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n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28
경기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참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김미숙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지난 30일 군포시장애인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은 차량을 이용한 사회복지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수혜자에게 신속·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진행된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50개소가 차량을 지원받았다. 김미숙 의원은 “도 차원의 사회서비스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가 시설에 접근하기 어렵다면 이는 그 자체로 문제이다”라며 “차량 지원 사업은 시설에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진행된 사업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의 편의증진과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큰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는 김미숙 경기도의원,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4:28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박수빈 의원, 4개월 내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2020년 발의돼 현재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재산세 공동과세분 중 특별시분 재산 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해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와 구(區)분 재산세는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제111조의2에 따라 산출된 재산 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특별시분 재산세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방식으로 교부하고 있다.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상향하게 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 교부할 수 있는 재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고 자치구 간 재정 격차는 그만큼 줄어든다. 공동과세 제도 자체의 효과는 분명하다. 강북구와 강남구의 공동과세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25
경기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 의원 본회의‘5분발언’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조현숙(마두 1, 2동, 장항 1, 2동) 의원은 제281회 본회의‘5분발언’에서 고양시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공적 아동돌봄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며 시가 적극적으로 확충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정원의 50%는 우선돌봄아동을 선발하게 되어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는 만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사회 내 아동돌봄에 있어 큰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는 31개, 다함께돌봄센터는 5개에 불과하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수는 수원 18개, 용인 18개, 성남 26개, 화성 13개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은 상황이다. 조의원은 저출생 시대의 육아정책에 있어 돌봄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양시가 지역 내 균형잡힌 아동돌봄시설을 확보하고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히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4:24
의회 강남구의회, ‘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 참석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강남구의회는 지난 1월 31일 열린‘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대 의장을 비롯해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복진경 행정재경위원장·이호귀·김광심·이향숙·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원사 이전을 축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남문화원은 기존 역삼동(테헤란로6길 36)에서 논현문화마루로 확장 이전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1층에 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강남문화원은 인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강좌를 제공하고, 서예문인화대전, 전통예술경연대회, 지역축제 지원 등 전통과 현재를 잇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관내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도 구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제공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원사 이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한 번 도약하시길 기원한다”라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24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 “유산 및 사산 극복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해”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안병철 기자 | 전국 꼴찌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시의 ‘임신․출산 지원제도’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고통받는 가정과 여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왕정순 의원(관악2, 기획경제위원회)은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임신․출산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임신한 상태 또는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비해 안타깝게 유산 및 사산에 이른 여성 또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했다”며, “작년부터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의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을 추진해보려 했지만 ‘임신․출산’에 관한 업무나 정책과는 달리 ‘유산․사산’을 전담하거나 다루고 있는 조직이나 담당자조차 없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분만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유산을 경험한 여성은 45만 8천 명 수준으로 같은 기간 전체 임신 여성 4명 중 1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유산․사산 시에도 출산에 버금가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나 각 지방정부의 경우, 유
- 안병철 기자
- 2024-02-01 14:22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무도비지니스타임즈 최윤진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7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농서동 37-4번지 일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인근 도로에서 연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잇따른 싱크홀 발생에도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도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도로는 현재 삼성전자에서 용인시에 점용허가를 받고, 광역상수관 매설공사작업이 진행 중인 구간으로, 사업 지연 시 삼성반도체 직원들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만 광역상수관 매설공사 작업이 단순 원인인지 사업장 주변 환경 여건 및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해 적절한 관리와 철저한 규명, 안전 대책 마련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복 2차선뿐인 좁은 도로에서의 싱크홀 발생은 주변 주민들에게 출퇴근 혼잡 등 많은 불편과 큰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 사업 구간 내에 주변 건물
- 최윤진 기자
- 2024-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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