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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노동부,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긴급 점검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고용노동부는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관으로 1월 23일 ｢한파 대응 긴급 지방관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파에 따른 야외작업 종사자 건강장해 예방 활동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2일부터 북극한파에 따른 강추위가 예보되어 있고, 이번 강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 한파기간 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 및 동절기 안전수칙의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다. 1월 24일 제2차 현장점검의 날은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 수칙 및 떨어짐, 넘어짐 사고 등 안전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야외작업장을 중심으로 극심한 한파로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시간대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일시적으로 작업중지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배달라이더 등 이동 노동자에게는 이동노동자 쉼터 등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동 기간 동안 핫팩, 귀마개 등 보조용품 지급과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한랭질환 예방 건강상담 및 간이진료 등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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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13:46
사회 보건복지부, 한파·폭설 대비 취약계층 보호 강화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보건복지부는 1월 22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설 및 한파 상황에 대비하여 취약계층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난방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긴급복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동절기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비나 유선을 통해 독거노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 우선순위를 정해 직접 거주상황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노숙인과 쪽방주민, 독거노인, 장애인,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상황을 현장점검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한파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시설 안전을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월 23일 14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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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13:45
사회 국토교통부, 23일부터 ‘한-EU 공역관리 워크숍’ 열린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월 23일부터 3일간 서울(롯데시티호텔)에서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EU의 공역관리 기법을 공유하는 ‘한-EU공역관리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한-EU 간 민․군 협력사례 공유, EU 민․군 공역협조시스템(LARA) 소개 및 유럽 공역 전문가 자문 등 기술협업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공역관리시스템(NAIMS)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효율적으로 공역을 관리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공역관리 워크숍’에는 공역 분야 담당자와 관련 전문가 60여 명이 참석해 효율적인 공역관리 방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특히, EU측은 군 담당자의 민․군 협력 활동, 탄력적 공역사용 사례 발표 및 유럽의 공역관리지원시스템(LARA)을 시현하고,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FUA 적용사례 발표 및 웹 기반 국가공역종합관리시스템(NAIMS) 기능을 시현한다. 항공교통본부 김상수 본부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군 협력관계 개선 뿐만 아니라 “한-EU 간 협력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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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08:0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1.23.~2.2,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식당 등은 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현황 등을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 주소, 규모, 운영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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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07:59
사회 행정안전부,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화재 관련 긴급 지시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23시 08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하여,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고, 소방청, 충청남도, 서천군 등 관련기관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인근 농산물 시장으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화재는 어제(22일) 23시 17분에 소방대응 1단계가, 23시 59분에 소방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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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07:58
사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를 혁파한다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정부는 1월 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을 모시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전환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늘 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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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8:16
사회 해양수산부, 민생 지키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자, 2024년 해양안전대책 협력방안 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월 22일 세종청사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시·도,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27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참석 기관은 2024년 자체 해양안전대책을 각각 발표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낚시어선과 여객선 등 일반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회의를 마치면서 강 장관은 “올해 국정 운영의 중심은 민생 안정으로, 바다가 삶의 터전인 어업인과 생업 종사자들에게는 해양안전이 곧 민생 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지킨다는 자세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객선의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화재 예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여객선 안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을 민간 위탁운영에서 공공기관 운영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한, △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어선원 안전감독관 등 전담인력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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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7:20
사회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겨울철 도로제설 총력 대응”강조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22일 오후 2시 50분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관할 장성 제설분소를 찾아 도로제설 추진상황을 긴급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진 차관은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겨울철 도로제설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한 현장대처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특히, 서해안과 전라권 일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경각심을 갖고 빈틈없는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여 도로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진 차관은 제설창고와 제설자재․장비 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한 뒤, “대형사고 우려가 높은 도로 살얼음을 철저히 예방하고, 결빙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제설과 안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도로, 교량, 터널 등 상습 결빙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제설제를 예비 살포하고, 폭설 및 한파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도 유지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진 차관은 현장 직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겨울철 도로안전
- 기자
- 2024-01-22 17:18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1월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동물복지 역사에 이정표를 세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법 시행 이전에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구성했고, 현판식(1.22.)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참여했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농식품부·산하기관·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개 식용 종식 추진팀’을 신설하고, 그동안 ｢개 식용 종식 로드맵｣ 마련 및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 동물복지정책과도 포함시켰다. 또한, 원활한 현장 집행을 위해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지방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감정평가사·동물보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식용 목적 개 사육·유통·판매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
- 기자
- 2024-01-22 16:17
사회 행정안전부, 도로 살얼음(Black Ice), 민간전문가와 함께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도로 살얼음(Black Ice) 교통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2022년) 동안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4,609건이며, 사상자는 7,835명(사망 107, 부상 7,728) 발생했다. 특히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 당 2.3명으로 도로가 얼지 않았을 때의 치사율 1.5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는 새벽 4시에서 8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도로 살얼음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이 함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토론회에는 도로․교통․기상 분야 민간 전문가와 행안부·국토부·경찰청·기상청·지자체(세종시)·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에서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기상청과 한국도로공사, 행안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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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2 16:15
사회 병무청, 2024년 사회복무요원 교육 시작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병무청은 1월 22일부터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2024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을 시작한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총 41주간 진행되며, 대상 인원은 총 3만여 명이다.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무요원 양성’을 목표로 하며, 복무기본교육 기본과정 등 총 5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대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한 날 또는 군사 교육소집을 마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회복무요원이다.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입교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4박 5일 또는 2박 3일간 숙박하며 교육을 받게 된다. 올해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교육과정에 복무 우수·부실사례 교육, 진로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확대, 마약 등 4대중독 예방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교육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교육대상자를 지방청별로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버스로 수송하고, 병무
- 기자
- 2024-01-22 16:14
사회 행정안전부, 충청·전라권 대설 특보, 중대본 1단계 가동

무도비지니스타임즈 기자 | 행정안전부는 22일 충청‧전라권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8시 30분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22~23일 수도권 1~3㎝, 강원도 1㎝, 충청권 2~7㎝, 전라권 5~15㎝, 제주 10~20㎝ 등의 적설이 예상되며, 많은 곳은 전북서부‧전남서해안 20㎝ 이상, 제주산지 30㎝ 이상의 적설이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설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모레(24일)까지 서해안 중심으로 강설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용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할 것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 보행로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버스정류장, 응달지역, 계단 등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을 비치하고 제설제를 수시로 보충할 것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특보와 교통상황을 지속 확인해 주시고, 차량 감속운행 및 월동용품
- 기자
- 2024-01-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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